유보통합│유치원 교육, 보육 어린이집 통합
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치원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일명 유보통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시도로,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배경과 목표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보육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어, 운영 체계가 다르고 복잡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유보통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행 계획과 주요 변화
1. 운영시간 통일 및 돌봄 확대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통일하고, 아침과 저녁 돌봄 시간을 추가하여 최대 12시간 동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육부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여, 0세 반은 교사 1명이 2명을, 3~5세 반은 교사 1명이 8명을 돌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이들의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한 돌봄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3. 무상교육·보육 확대
현재 0~2세만 대상인 무상교육·보육을 내년부터 5세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무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과제와 문제점
1. 교사 자격 통합
유보통합의 가장 큰 과제는 교사 자격 통합입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학사 학위 기반의 통합 교사를 양성할 계획이지만, 0~5세 단일 자격으로 할 지, 0~2세 영아 및 3~5세 유아로 분리 운영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2. 재원 마련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마련도 큰 숙제입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선예산 확보 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유보통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2조~4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3. 교사 처우 개선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의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교사들의 휴가·질병에 따른 공백을 덜어줄 대체 교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보통합은 30년간 이어져 온 유아교육·보육 이원화 체제를 종식하고, 보다 통합된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교사 자격 통합, 재원 마련, 교사 처우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이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