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촌 대학가에서 100억대 전세사기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피해자 대다수가 90년대생 사회초년생임을 밝히며, 이 사회가 전세 사기로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며, 이들의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이모씨는 벌써 9달째 보증금 1억2500만 원을 받지 못해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세 계약 만료를 다섯 달 앞둔 지난해 4월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집주인을 고소했으나, 집이 다가구주택이어서 경매에서 팔리더라도 입주 날짜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집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다가구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불법 건축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안 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공개 범위가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약 6개월 동안 126명의 임대인이 평균 19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임대인은 반환해야 할 채무가 700억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촌 최씨의 경우 이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까지 법을 소급 적용해 명단 공개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신촌과 구로, 경기 화성 병점 지역에서도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주택 7채 중 6채는 다가구주택, 4채는 불법건축물이라 피해자 중 상당수가 전세사기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세입자는 경매 유예 3개월 만에 경매가 재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피해 당사자들이 각자의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입자 정수씨는 신촌의 한 부동산이 집주인의 재정상황을 이야기하며 안전하다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현재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서 임대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솔씨는 계약 당시 중개인이 자신이 선순위 임차인인 데다가 집 시세가 60억이나 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경매 통보를 받은 뒤 1년 동안 다른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이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평균 출생연도가 1993년생인 피해자들은 총 94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 원에 이릅니다. 대책위는 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이 약한 법 개선, 피해주택 경매 유예, 무대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 세입자의 사각지대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사기 피해로 일상에 괴로움을 얹고 살아가는 청년들과 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올해 결혼 계획과 신혼집 마련이 불투명해진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현씨는 지난해 8월 집주인 최씨와 연락이 잘 안 돼 등기를 확인했더니 세금 체납으로 압류돼 있었고, 이후에도 다른 압류가 계속 걸려 불안에 떨고 절망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대현씨는 전세가 희망이었고, 아끼고 밑천을 마련해 사회에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결혼 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불투명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월 27일 서대문경찰서에 집주인 최모씨를 고소했으나,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4월 16일 불송치됐습니다. 다만, 이달 20일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대학가 100억대 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 돈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이는 것을 법적으로 해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