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발의, 음주 운전 도주 못하게 한다.

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호중 방지법 발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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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아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을 통해 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에 넘긴 혐의 중 음주운전은 빠졌습니다. 이유는 김호중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탓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정했지만, 검찰은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중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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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김호중은 17시간이나 지나서 경찰에 출석했고, 그동안 여러 번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김호중과 소속사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김호중 사건 외에도 방송인 이창명 사건도 비슷했습니다. 2017년에 교통사고 후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네티즌들은 "도주했을 때 최대 형량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호중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늦어진 이유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김호중의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후 도주나 추가 음주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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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김호중 사건과 김호중 방지법 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행위가 금지되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