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신고 방법과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저는 아동의 정신건강 분야에 종사 중입니다.

 

아동의 사례들을 만나다보면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부모와 가정환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동학대의 정황이 보인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저의 아동학대 신고 경험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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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먼저, 아동학대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아동이 몇 살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 제7호)

 

아동학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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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때리기, 꼬집기, 조르기, 할퀴기, 도구로 때림, 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던짐,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뜨림 등

 

2.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예시)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기, 형제 간 차별,  가족 내 왕따시키기,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기, 아동 노동 착취, 감금 등

 

3.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함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시) 

  1) 물리적 방임(기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의 가출 등),

  2)  교육적 방임(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3)  의료적 방임(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5.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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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사례

제가 개입한 학생은 방임에 해당했습니다.

이혼 가정이고 한부모 가정이었는데

어머님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무단 결석을 방치한 경우였습니다.

집안 내부는 비위생적이었습니다. 

아이는 ADHD, 우울장애를 진단받았으나 어머님이 약을 처방받고도 아이에게 먹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112에 전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집으로 찾아가 아이의 신변과 집 안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가정과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청의 아동보호 담당자가 아이의 짐을 싸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옮겼습니다. 

보육시설의 위치, 이름 등은 어머님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육시설에서는 다음 날 아동의 등교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침식사를 먹이고, 차로 학교까지 태워주었다고 합니다. 

하교할 때도 앞에서 차로 대기해서 데려갔습니다.

 

보육시설에서는 국가 예산과 후원받은 예산을 활용해서

아이의 필수 물품을 구입해주고, 나중에는 학원도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학원은 후원자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보통 큰 교회 같은 종교단체에서 후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보호자 처벌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이거나 중상해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머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판사의 명령에 따라 아이를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님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아이는 장기 보육시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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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는 그런 가정에서 방치되는 것보다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위생적이고 정리정돈된 환경에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받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신고와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아동을 발견한다면, 꼭 경찰에 신고하셔서 아이를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