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20대 공무원, 게임 유튜브 영상 보며 과속 운전으로 2명 사망

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 강원도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20대 중반의 공무원 A씨가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며 과속 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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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시속 60km 표지판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86세의 노인 B씨와 그의 며느리 59세의 C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귀가 중이었고,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재판 과정

유튜브

재판부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유튜브 영상 재생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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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판결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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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과실은 너무 중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다,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직위 해제되었으며,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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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며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보며 과속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더욱 심어주었습니다. 운전 중에는 모든 주의를 도로와 주변 상황에 기울여야 하며, 안전 운행의 중요성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