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 지원 정책 발표

안녕하세요. 아이맘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는 저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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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신 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위해 이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책 이행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우울·불안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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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8만 명과 16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위해 직업트라우마센터를 14곳에서 24곳으로 늘리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확충합니다.

 

자살 예방 상담도 강화됩니다. 올해 1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09'로 통합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SNS 상담을 시작합니다.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위기개입팀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8년까지 32곳으로 늘리고,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80병상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낮 병동 이용에 관한 수가를 정비하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독치료 인프라도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9곳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의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집중합니다.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과 고용모델 개발,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위해 보험 상품 개발과 가입 거부 사례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공기관과 학교에서의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을 위한 마음챙김교육도 내년에 도입합니다. 각 지자체 내 전담 조직 설치를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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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